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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개별소송 나는 어떤 소송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가끔 미국 드라마를 보면 제약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통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배상금으로 받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본다. 더욱 신기한 건 소송이 있었는지도 모르던 일반인도 배상금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소송을 Classic Action Lawsuit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집단소송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없다. 다만, 10명에서 20명 정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 소송을 진행하면 (즉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 집단 소송이라 한다. 우리 법인의 경우 편의상 20명 이상인 경우 집단 소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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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영화에 소개되는 John Grisham 저자의 소설에 집단 소송은 단골 주제이다.

집단소송 vs 개별 소송

그럼 나는 어떤 형태의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기전에 최근 집단 소송을 진행하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우리 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우리 의뢰인은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재개발 조합이 의뢰인이 소유한 땅에 대해서 (주민추천감정평가를 통해) 약 47억 정도 보상금을 제시했다. 여기에 고깃집 영업보상금 금액 약 1억 5천만 원 금액을 포함해서 48억 5천만 원에서 49억 조금 안되는 금액을 제시받았다. 물론 이 금액도 작지 않은 금액이다. 그런데 우리 의뢰인은 굉장히 넓은 땅을 소유한 지주이고 같은 곳에서 고깃집도 20여 년 이상 진행한 사람으로 이 장소의 시세는 거의 100억 정도 상당에 해당한다. 실제 2~3년 전에도 80~90억 정도를 제시하고 인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조합은 처음에 41억 정도를 제시했고, 이번에 조금 올려서 47억을 제시했는데 이는 영업보상금액을 더해도 50억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시세를 고려하면 순식간에 재산이 반 토막 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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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사정을 한참 설명을 듣다 보니, 이미 조합이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한 상태라고 한다. 이 정도면 조합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다. 그래서 그동안 사건을 담당하던 법무법인이 없냐고 문의했더니, 최초에 사무장의 설명을 듣고 집단 소송을 의뢰한 상태라는 것이다. 심지어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변호사를 만나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최초 사건 설명을 들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10% 이상 증액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런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후 실제 일은 행정사, 감정평가사와 미팅만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일이 이상하게 진행되자 급기야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 법인을 찾은 것이다.

 

이런 경우 무척 안타깝다. 처음부터 우리 법인을 찾았다면 사감정부터 시작해서, 감정평가의견서도 추가로 작성하고 조합의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사업시행계획이라든지 관리처분계획의 문제점을 갖고 조합과 협상을 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을 텐데, 이미 이런 기회의 1/3은 놓친 셈이다.

무엇보다, 이 의뢰인의 경우 집단 소송이 아닌 개별소송을 진행했어야 했다.

개인 대상 금액이 4~5억 정도 된다면 천여만 원 수준의 수임료를 내고 개별소송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수십억 이상 규모라면 오히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세심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개별 소송을 선택해야 한다. 만일 10% 선으로 증액된다고 가정해도 4~5의 10%와 50억 100억의 10%는 큰 차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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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의 절차

그럼 집단 소송을 어떤 경우에 유리하고 어떻게 의뢰해야 할까?

개별 소송가액이 4~5억 규모라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 수임료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네를 돌며 집단 소송을 설명하는 사무장의 이야기만 듣고 사건을 수임하는 건 기피해야 한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의뢰인이 사건에 대한 문의를 하지 않았는데 먼저 의뢰인을 찾아가서 사건을 설명하고 소위 사건 수임을 유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 외근 사무장 소위 프리랜서로 특정 법무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설명회만 전문적으로 하고, 사건을 다양한 법무법인에 넘겨준 뒤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사무장이 존재한다. 이들은 의뢰인이 먼저 다가서지 않아도 동네 사람을 모아서 설명회를 진행하곤 한다.

특히 초기에 사건 수임료를 받지 않고 10% 이상 자동증액된다고 무리하게 약속하면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재개발처럼 연세가 있는 어른들이 많은 사건의 경우 이런 유혹에 솔깃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의뢰한 뒤 담당 변호사를 볼 수도 없고, 사무장 또한, 중간 수수료만 받고 사라지기 때문에,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리가 없다. 결국 손해는 개인에게 돌아간다. 심지어 이의신청을 해야 할 기일 자체를 넘겨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고 한다. 이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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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방법으로 집단 소송을 의뢰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하고 싶다.

  1.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그룹을 만들고 대표자를 뽑는다.
  2. 대표자가 온라인 검색 등으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실력 있는 법무법인을 찾은 다음 2~3군데 실제 미팅을 진행한다.
  3. 미팅 시에는 관련 서류를 개인 정보를 지우고 준비해서 미팅한다. (모두 비슷한 사건이니 한 사람의 자료만 준비해도 좋다.)
  4. 오프라인 미팅에서 가장 실력이 있을 것 같은 법무법인 두 곳 정도 선정해서 설명회를 요청한다.
  5. 설명회는 (우리 법인의 경우 주민센터를 예약해서 파워포인트를 화면에 띄워 설명) 책임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는지를 검토하고 반드시 궁금한 부분을 직접 문의해서 세심한 케어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한다.
  6. 그룹 투표를 통해 최종 서비스를 의뢰할 법무법인을 선택한다.

집단 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종종 집단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다 망가지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집단소송의 경우 한 명당 금액이 5억 미만의 경우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금액이 몇십억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개인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 법인의 경우 집단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 가능하면 24시간 이내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하지만, 연락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법무법인도 종종 있으므로 금액이 큰 경우 개별적으로 좀 더 케이를 받을 수 있는 개별 소송을 선택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분양형(수익형) 호텔

등 현재 개별소송 혹은 집단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내용을 참고해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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