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 –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해결 방법

대부분 용역업체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한다. “수금이 어려워”, “또 어음으로 결제해주다니.” 등 결제와 관련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이다. 상품을 구매할 때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상식일진대, 용역의 세계는 조금 다르다. 용역 서비스를 미리 제공하고 대금 완납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건설 관련 업종의 경우 중간에 일을 재하청 주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 경우 중간 업체가 부도가 나서 자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용역대금을 받기 쉬운 방법이 없을까?

만일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대금지급청구 혹은 용역대금지급청구등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해서 승소해서 그 판결문이나 지급명령문을 갖고 강제집행하면 된다.

그런데,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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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바로 채권자 대위권을 통하는 방법이다. 채권자 대위권이란, 말 그대로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을 대신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나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 사람(채무자)이 또 누군가(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채권자 대위권이라 한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하자. 그런데 이 친구도 또 다른 친구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면, 내가 제3의 친구에게 돈을 받아서, 친구에게 받을 돈을 퉁(?) 치는 것이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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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 변호사

그럼 용역업체 입장에서 이런 방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다음은 우리 법인에서 최근에 진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용역업체(우리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광고(현수막, 팜플렛)를 대행해 주고 몇억 규모의 용역대금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이 잘되지 않아 지급할 돈이 없다고 용역대금 지급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역주택조합이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상당 있었던 것이다. 즉 지역주택조합은 당장은 돈이 없지만, 이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토지 지주나 신탁사 등의 자금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즉, 조합은 우리 의뢰인에게 채무자였지만,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우리 의뢰인이 대신 채권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아무나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법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나의 채권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두 번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는지를 주장 입증해야 한다.

세 번째, 내 채무자가 나아게 돈을 지급한 능력이 없다(무자력)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보다 이런 안정장치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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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을 좀 더 다른 예시를 통해 다시 살펴보자,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가 또 하도급을 주는 경우의 예시이다.

만일 조합이 광고대행사 A에 분양광고를 의뢰했는데, A 업체가 일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일부는 다시 하청을 주어 B 사가 조합에 팜플렛등 서비스를 제공했자고 보자. 그런데 A 업체가 부도가 나서 B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B 업체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제3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으로 부터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하도급업체의 직접지급청구권이라는 제도도 있다. 원사업자 혹은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1년 기간 어음을 지급한다든지, 나중에 대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아 하도급 업체를 구제해 보고자 만든 제도이다.

채권자 대위권은 민법의 일반적인 내용인 반면, 하도급거래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은 하도급 업체가 대위가 아니라, 직접 원사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물론, 요건이 까다롭다. 먼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이 되어야 하고, 중간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지급정지 상태가 되면 미리 통지를 해야 하는 등 조금 복잡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제도보다 채권자 대위권은 조금 더 쉽게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만일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상대 업체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대금 회수를 하면 된다.

본문 내용에 대한 좀더 상세한 설명은 아래 강의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