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개 (소형주택 재건축 관련)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해 소개해본다.

우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란,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해치는 방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령으로 해당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며 기존 여러 법률 조항에 의해 산재되어 있던 내용을 일원화하여 소규모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2017년 2월 8일 제정되고 18년 2월 9일에 시행된 법률이다.

일반적으로 나홀로 빌라나 소형주택들은 대지의 크기가 작고 세대가 적다. 설사 용적률이 많이 남아있다해도 시중 건설사가 시행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수 백~ 수 천 세대의 대형 재개발 사업은 건설단가를 낮출 수 있고 수익성이 있는 반면 소형 주택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노후화는 됐으나 수익성이 낮아 재건축은 요원하고 마냥 빈집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한 것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1. 자율주택정비사업 2. 가로주택정비사업 3.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나뉜다.

19.02.20.사진1.png

이 정비사업의 특징은.

보통 재건축사업과 달리 조합을 반드시 결성을 할 필요가 없고 주민합의체와 조합설립 중 사업환경에 유리한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주민합의체나 조합을 설립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고나면 안전진단과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같이 사업시행 속도를 더디게 하는 여러 절차들을 생략할 수 있어 상당히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19.02.20. 사진2

위 표에서와 같이 기존에 조금은 까다로웠던 건축심의를 구청 또는 시청에서 한 번에 통합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 계획을 동시에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기존 평균 8년 6개월이 걸렸던 사업의 소요기간이 이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에서는 평균 2-3년으로 대폭 줄일 수 있는 등 투명하고 신속하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융자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저리의 이자율로 총 사업비의 50%까지 융자가 가능하는 등 이 법을 잘 활용하면 작은 부지의 소규모주택 거주자는 비교적 쉽고 빠르게 새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게 되거나 또는 좋은 수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기존의 집합주택 관련 법률에는 매도청구 시 여러가지 요건이 있으나 이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매도 청구뿐 아니라 수용재결을 거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수용재결은 토지수용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재개발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만 있었던 절차였으나 이번 특례법이 적용되는 소규모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도 도입되었다.

소규모주택에 거주하며 정비사업에 편입되었지만 향후 분양을 받지 않고 현금청산을 고려하는 입주민들에게는 매도청구 또는 수용재결 중 무엇이 유리한지 따져볼 수 있게 된 것이다.

19.02.20.사진3.jpg

그렇다면 이 글을 읽는 소규모 주택 입주민들은

 

1.나는 재건축 찬성한다.

하지만 재건축 가능여부를 모른다 재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2.나는 재건축을 반대한다.

그저 집을 팔고 보상금을 더 받고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이 두 부류로 나뉠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연관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 사업을 진행을 하든, 사업을 반대하든 입주민들은 이 특례법에 대한 공부가 선행되어야겠고 이 법의 절차에 맞춰 개발이익까지 포함된 시세차익을 얻기 원한다면 미리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진행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