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동 호수를 지정할 수 있을까?

지 역주택조합은 비교적 설립이 용이하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분쟁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 법인의 경우 하루에도 수차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들이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한다. 오늘은 간단해 보이지만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는 내용 중 하나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해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가입 계약서에 “몇 동 몇 호”라는 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이 공란에 동 호수를 기입하면서 가입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런데 과연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달리 동 호수 지정이 가능할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이다. 그럼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동 호수 지정이 왜 문제가 될까?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 일반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일반 아파트 분양 시 청약을 하고 담청이 되면 동 호수를 추첨하기 시작한다. 즉 청약 시 동 호수 지정이 불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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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 변호사

그런데 일반 아파트뿐 아니라, 재개발 및 재건축의 경우도 동일하다. 조합원도 추후 동 호수를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상식적으로 “로열층 로열 동의 경우 웃돈을 주고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투기가 예상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투기를 막기 위해 공평하게 추첨을 통해 동 호수를 결정한다. 만일 비선호층 (보통 1층 2층 등 저층)에 담청이 되면 분양금액에서 일부 환급이 되거나, 분담금을 줄여 이해관계를 추후 조정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분양대행사 홍보 직원이 “지금 로열층 / 로열동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오늘 빨리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0만 원 (혹은 500만 원) 정도 오늘 내시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가입금은 몇 개월 뒤 지불 가능하시며, 중도금은 대출로 가능합니다. 잔금은 입주 시 내시면 되지만, 이 또한, 중도금 대출에서 전환해서 잔금 대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등의 말로 설득을 한다.

​동 호수 지정이 가능하다니, 보통 지역주택조합이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다는 인식 때문에 궁금해서 홍보관에 들어갔다가, 좋은 동 호수 지정이 가능하다는 말에 솔깃해서 가입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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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서 동 호수를 쓰는 공란이 있다

이대로만 되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매우 다르다. 지역주택조합은 가입부터 입주까지 성공률이 약 20%밖에 되지 않고, 혹 되더라도 중간에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뿐 아니라 무이자가 유이자로 변경되고, 후불제라고 가입하고 중간에 먼저 지불하라고 하는 등 결제 조건이 바뀌는 경우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빈번한 분쟁은 바로 “동 호수 지정”에 관한 문제이다.

처음부터 동 호수 지정이 불가능한데, 마치 나중에 알게 된 것처럼 추첨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면 당연히 분쟁이 없을 수 없다. 실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장점 중 “동 호수 지정”을 보고 가입계약을 하는 조합원이 상당히 많다. 만일 이들이 처음부터 동 호수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들었다면 애당초 계약을 하지 않았을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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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는 사람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동 호수를 미리 지정하는 것은 무효다”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만일 이미 계약을 했다면, 동 호수 지정이 불가능한데 이런 사실을 모른척하거나, 알면서도 속이고 가입을 시켰다고 한다면, 사기로 보고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 혹은 다양한 이유로 탈퇴를 고려한다면 가입 계약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가입 계약서에 “동 호수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가입 시 객관적인 자료(녹취가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가입 시 안내를 받은 브로슈어 등)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하고 싶다.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 변호사 강의 영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