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재개발 승소 사례 이야기

최 근 재건축 시장에 여러 가지 규제가 추가되면서 기존에 흔하지 않던 분쟁이 수면 위로 종종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5년 내 재당첨 금지로 인한 분쟁이라든지, 근린상가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근린상가 대신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고자 하는데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오늘 소개할 사건처럼 상가 분양자 지위확인 자체를 청구하는 소송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재건축/재개발의 현금청산 사건이나, 매도청구 등 비교적 법리해석이 명확하거나 판례가 다수 있는 사건과 달리 이런 사건들은 사실 관계에 따라 결과가 매우 상이할 수 있으므로 더욱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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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 변호사

이번 사건은 우리 법인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된 실제 이야기이다. 사건의 중심이 된 우리 의뢰인들은 오래전 조합원으로써 아파트와 상가를 동시에 분양신청을 한 사람들이다. 과거에는 자신이 보유하던 종전자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까지 동시에 분양할 수 있었다. 우리 의뢰인들 역시 종전자산가액이 기준선보다 높아 아파트와 상가를 동시에 분양하겠다고 신청한 상태이다.

이로부터 약 5~6년이 흐른 뒤, 작년에 의뢰인들은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

당신들은 1순위인 아파트만 분양 가능하며

상가는 분양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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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상가는 본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너무 황당한 소식을 듣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조합에 항의도 해 보고 내용증명도 보내보는 등 다양한 액션을 취하게 되었다. 2명의 의뢰인 중 한 명은 조합이 이사회를 통해 상가도 분양할 수 있도록 분양자 지위를 인정하였으나, 또 다른 한 명은 끝끝내 분양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두 명의 의뢰인은 결국 상가 분양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종전 자산 가치로 볼 때 자격이 된 두 명의 의뢰인이 모두 상가 분양자 지위를 인정받아야 마땅할 일인데 어떻게 된 것일까?

사건을 자세히 알고 보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우리 법인 의뢰인이 처음 “아파트+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을 때 조합의 이사가 1순위에 아파트 2순위에 상가라고 기재하라고 안내를 한 것이었다. 그 뒤로 조합에 새로운 이사가 왔고 이런 오류를 발견하고 대상자들에게 모두 연락해서 1순위에 “아파트+상가”로 기재하도록 안내해서 수정 작업이 있었지만, 우리 의뢰인에게는 이런 안내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상가 분양자 지위확인 소송을 통해서 우리 의뢰인들은 1) 종전자산가액이 “아파트+상가”를 동시에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되었다는 사실, 2) 종전자산가액도 둘 다 신청할 수 있는 기준선보다 기준선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3)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파트만 분양받고 현금청산을 희망했을 리가 없다는 점 (물론 이와 함께 조합과 논의한 내용에 대한 녹취 등 다양한 보조 증거들과 함께) 등을 주장하였다. 결국 법원에서는 우리 의뢰인들의 편을 들어주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 의뢰인들 모두 상가 분양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우리 법인은 재개발/재건축의 현금청산, 매도청구 및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주로 맡는다. 하지만, 최근 상가 분양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및 재건축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접하게 된다. 이런 사건들의 경우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기 보다 사실 관계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 변호사 동영상 강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