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대한 대법원 판례 – 2편

지 난주에 이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실 연달아 이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동안 조합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던 해석과 다른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원으로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외부 용역업체 직원에 이끌려 설득을 당하고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이후에는 노예처럼 지역주택조합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단,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역주택조합이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 이제 조합은 총유관계 (즉 조합에 중요한 안건은 다수결로 총회를 통해 의결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비사단법인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가 된 것이다. 총유관계가 되면 기존에 조합에 가입할 때 업무대행사와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도 총유관계로 흡수되어, 더 이상 계약상의 취소, 무효, 해제 같은 하자 사유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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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 변호사

그럼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번 판결의 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입계약을 할 때 사기가 있었거나, 착오가 있거나, 강요가 있거나 혹은 나중에 계약의 해제 사유가 생긴다면 계약의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고, 총유관계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즉, 기존에 조합에 가입하기만 하면 마음대로 탈퇴할 수도 없었던 일종의 노예계약(?) 관계 같은 상황으로부터 조합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공정한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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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나온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번 사건의 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할 때, 95% 이상 토지가 확보되었다고 광고를 하였고, 이런 내용을 팸플릿(홍보 인쇄물)에까지 넣어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토지 확보 비율이 약 80% 남짓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토지 확보 비율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나, 허위 사실을 고지했다는 것은 사기에 해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없던 일이 되기 때문에, 기 납입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다.

이 판결은 그대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도 확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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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실제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우리 법인의 경우도 이번 판례 때문에, 벌써 다수 사건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어제 사건의 경우도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우리 의뢰인에게 많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우리 의뢰인이 많이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이를 증명하기 쉽지 않아 우리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었다.) 최근 발표된 대법원 판례를 재판부에 제출하자 재판부에서 조합에게 강제 조정을 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때문에, 우리 의뢰인들은 10%만 양보하고 조합이 우리 의뢰인에게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례를 잘 활용한다면 사실상 계약 당시 업무대행사의 꾀임에 설득당해 몇천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고 억울해도 조합을 탈퇴하지도 못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계약서의 조건과 현재의 현실이 크게 달라 탈퇴를 고민하고 있다면, 가입 당시의 다양한 자료와 함께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이번 대법원 판례 덕분에 기존에 소송을 통해도 불리한 상황이 정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 변호사 동영상 강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