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재개발 및 재건축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서로 친분이 있든 없든 같은 목적을 위해 집단을 구성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종종 해당 집단의 장 (조합장) 혹은 임원이 조직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때가 있다. 이런 행동이 적법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면 반대 세력이 싫어도 따라가야 하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반대세력 뿐 아니라, 조합에 속해 있는 누구라도 조합장 혹은 임원의 비리 책임을 묻고 새로운 집행부를 만드는 것이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여러가지 난항이 예상되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장의 비리가 의심된다면 더욱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배임 횡령등 비리의 정황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소송 혹은 민사소송으로 이러지면 적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동안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동안 사업이 정상화 될리가 없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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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제도는 직무집행 (일을 하는 것)을 정지 (중지시킴) 하는 것을 가 (임시)로 결정한다는 뜻이다. 즉, 본안 소송을 할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정상화 되기 어려운 경우 즉 빨리 조직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 임시로 빨리 해당 대상을 업무로 부터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물론, 이 제도는 민법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단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뿐 아니라 일반 회사,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대상이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본 포스팅에서는 건설부동산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 소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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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 소개한대로, 집행부의 비리를 발견한 경우 본안소송을 진행하면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이렇게 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으므로 현 집행부를 업무에서 빠르게 배제시킬 목적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물론, 내가 조합의 집행부가 되고 싶어, 혹은 소위 권력다툼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집행부에 비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조합장이 법인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한다든지, 조합장의 지인에게 용역건을 한꺼번에 몰아서 준다든지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용역비용을 비 정상적으로 높게 지불한다든지 등이 비리의 예시가 될 것이다. 이 경우는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부에서 직무집행을 배제하게 만들 수 있다.

보통은 이를 위해서는 내부에서 이런 비리의 자료를 취합해서, 현 집행부의 반대세력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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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 변호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으로 현 집행부를 업무에서 배제시키면, 그 다음은 원칙적으로는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의 가장 큰 목적은 사업의 정상화이므로 본안소송을 진행하기보다,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인 선택이다.

예를 들어,

1.현 집행부에 대한 비리의 정황, 자료를 수집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2.이를 신청할때는 비리 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본안 소송보다 증명의 정도는 약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3.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중립적인 임시 조합장 혹은 이사를 선임해서 새로운 총회를 열어 새로운 집행부를 선임하게 된다. (중립적인 임시 조합장은 감사 혹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변호사는 사건의 대리인이 아닌 제 3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

과정을 통해서 조합이 정상화 되면 더 이상 본안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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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얼마나 빨리 진행할 수 있나요?

종종 우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들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수일 이내에 결정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을 신청하면 약 한달 남짓 이내에 신물 기일이 잡힌다. 보통 신문기일은 한 두번 잡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가처분 결과가 나오려면 한달 이상 시간을 예상하는 것이 좋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어 조합장이사업비 뿐 아니라 조합 직원들의 월급까지 횡령할 위험에 처해 있다면, 한주 남짓 뒤에 신문기일이 잡히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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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가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고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법인에 찾아오는 의뢰인들의 질문이다. 이 경우 만일 비리가 의심된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뿐 아니라 다음 내용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사건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길이 된다.

1.‘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형사고소

 

3.향후 총회를 열었을때 적법하게 총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도움

 

4.총회 공증작업

 

5.새롭게 집행부가 결정되면, 그전 집행부의 비리를 바로 잡는 일을 진행. 만일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 있다면 기존 계약의 무효화 및 사업 진행시 법률자문

까지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물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만으로 당장 집행부를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합의 경우 사업을 정상화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는 법무법인(혹은 법률사무소)이라면 모두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건설부동산에서 사업을 정상화하기까지 법률 패키지(?)는 이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이 아니라면 쉽지 않을 것이다.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 변호사 강의 동영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