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수익형) 호텔의 피해 사례 및 각 피해 유형별 대처 방법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보면, 분양형 호텔에 의한 피해 때문에 구제를 희망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이뿐 아니라, 특정 사건이 아닌 다양한 사건에서의 피해자들이 분양형 호텔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도 종종 보인다. 그래서 그럴까, 최근 우리 법인에도 분양형(수익형) 호텔 관련 피해를 입고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움을 호소하는 의뢰인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익형 호텔 피해 사례의 유형과 피해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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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호텔 관련 청와대 청원이 다수 있다.

먼저 분양형 호텔 혹은 수익형 호텔이란,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을 만들고 각 호실별로 분양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보통 운영은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회사 혹은 시행사가 직접 운영을 하고 그 수익을 월 고정 수익 형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사업의 기본 콘셉트다. 보통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월 8%에서 많게는 십몇 프로 정도까지 월 고정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분양형 호텔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분양하는 사업 시행사도, 수분양자도 이익이다. 시행사는 높은 금융 비용을 내고 은행의 돈을 빌리지 않더라도 호텔을 지을 수 있어 좋고, 수분양자는 목돈을 내고, 은행보다 높은 월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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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 변호사

그런데, 만일 생각처럼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행할 수 있다. 특히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해서, 피해자를 양성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살펴보자

1. 준공 일자가 늦추어짐. 예를 들어 2018년 10월 준공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계약한 뒤 2019년 초가 되어도 차일 피일 준공일자가 계속 늦추어지는 경우,

2. 중도금을 사업자가 직접 알선해 준다고 약속해 하고 소개받지 못한다거나. 60~70% 선 대출이 가능하다고 약속했다가, 알고 보니 실제 대출 비율이 40~50%로 바뀌는 경우,

3. 무이자라고 했는데, 알고 보았더니 유이자로 바뀌는 경우,

4. 수익률에 대해서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즉 수익이 8% 이상 보장이라고 현수막을 통해 홍보를 했는데, 추후 받고 보니 세금 떼고 이런저런 비용을 떼고 나니 실제는 큰 수익이 남지 않는 경우.

등의 피해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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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있는 경우 수분양자의 경우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는 불안하지만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고 사업이 정상화되길 기원하거나,

두 번째는 계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해지하고 사업에서 탈퇴하는 방법

이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건설부동산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우리 법인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 그간 투자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고 은행의 대출이 있다면 모두 갚은 뒤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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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호텔은 포스팅의 내용과 관계없는 호텔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준공일자가 늦어지게 되면, 처음의 약속과 다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된다. 이로써 계약해제권이 발생하고 해제된 계약에 따라서 “원상회복의무”에 의해 우리가 낸 돈을 돌려받으면 된다. (혹 경품 등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제하고 받으면 된다.)

중도금 대출 비율, 기간 혹은 이자 비율 등이 바뀌게 되면 이 부분도 당연히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보통 계약서에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대출 기간이나, 조건 등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물론, 시중의 금리 및 다양한 상황 때문에 시행사가 모두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계약서의 약관에 깨알 같은 글씨로 쓰고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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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 의무에 따라 서로 받은 내용을 돌려주게 된다.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내용은 무효가 되기도 한다.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사업자(시행사)가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공지할 의무가 있다. 이는 사업자의 책임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따라서 “불리한 조건을 공지하고 설명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의 조항은 없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채무불이행이 되고 이를 근거로 우리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허위 과장광고

허위사실이나 과장광고는 그 자체도 채무불이행이 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손해 배상을 물어서 기존에 투자한 비용을 돌려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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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이런 수익형 호텔에 가입할 때 꼼꼼히 검토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미 가입이 되어 있고, 조금이라도 불안한 측면이 있다면, 그간 진행되었던 상황을 정리해서 (계약서, 입금 확인증 등 일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있는 검토해 보길 권하고 싶다.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 변호사 강의 동영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