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금 증액 – 현금청산 보상금, 지연이자가 모두 무효?

최근 수용재결 지연가산금과 관련해서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물론, 정당한 이유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정당하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줄여서 지급하고자 조합이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 일부 조합의 경우 사기 혹은 배임이 의심스러운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번 사례는 성북동에서 몇십 년 정도 영업을 하던 의사 의뢰인의 실제 사건이다. 우리 의뢰인은 재개발에서 현금청산자가 되었는데, 조합이 너무 낮은 보상 금액을 제시해서, 보상금을 증액하고 지연가산금까지 약 7~8억 정도 받게 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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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 변호사

성북동의 모 조합은 의뢰인에게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는 대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물론 결론적으로 1심 및 2심 모두 우리 의뢰인이 승소하게 되었지만 조합이 주장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를 다시 검토하고자 한다.

조합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 주장 : “의뢰인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것인데, 조합이 분양신청 공고를 낸 것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며, 따라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것 자체도 무효라는 주장.”

이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자신들이 (조합이) 분양신청 기간을 공고한 것은 대략적인 분담금도 나오지 않았고, 사업시행계획도 정상적인 변경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분양신청 공고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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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장 : “같은 성북구의 모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현금청산자의 다른 소송 사례 : 조합의 분양신청 공고 자체가 무효이므로 분양신청 공고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본인도, 다시 조합원으로써 분양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합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조합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고 다시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소송의 결과는 우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법원이 조합이 주장하는 바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소송의 결과를 다시 요약하면, “조합의 분양신청 공고 자체가 무효이고, 이 무효인 분양신청 공고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것도 무효이니, 다시 조합원으로써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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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 의뢰인은 현금청산자가 아닌 것이 되고 그렇다면 현금청산 보상금을 받은 것도 다시 조합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물론, 지연가산금은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다른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니, 의문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조합이 항소도 하지 않고, 또 이 소송을 재기한 사람과 조합장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도 나중에 밝히게 되었다. 물론, 이 사람과 조합장이 통화하는 내용 또한 녹취한 바가 있어 여러가지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다.

합리적인 의심 (Reasonable Dou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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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법원은 우리 측 논리에 손을 들어 주었다. 즉, 조합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조합이 수용재결신청을 늦게 해서 지연가산금을 주지 않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조합이 분양공고 신청이 무효라 주장한 것은 조합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이는 행정법상으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쉽게 말을 하면, 말을 바꾸지 말라고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의뢰인에게 지연가산금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지연가산금은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하였는데, 조합이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그 기간에 대한 페널티”의 의미이다. 이에 대한 원칙은 변하지 않으니 관련 갈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