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도정법상 재당첨 금지 규제) 때문에, 신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면?

한국처럼 서울 등 대도심에 사람이 몰리는 경우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특히 기존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이 아닌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건 거의 전쟁에 가깝다. 이 때문에, 점점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한편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는 Know-how 가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프리미엄을 받고 매매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집이 투자의 개념에서 넘어서 투기의 개념까지 확산되는 것도 아쉽지만 현실이라 해야겠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종종 투기 과열을 막고 부동산 가격 및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곤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규제가 생길 때마다, 그 경계에 있는 선량한 사람들도 종종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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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야기도 8.2 부동산대책 때문에 발생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이다. 2017년 8월 2일(소위 8.2대책)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분양과 관련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였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재당첨 금지’ 조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으로 혹은 일반분양으로 분양신청을 했거나, 당첨이 되었던 사람은 그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투기과열 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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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동산 전문 –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 변호사

8.2 대책 때문에 우리 법인을 찾은 의뢰인의 경우 사실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작년 8.2 대책이 있기 오래전(2015년) 의뢰인과 같은 세대원인 부인이 다른 곳에서 분양을 받았다가 매도를 한 적이 있었다. 물론 8.2 대책이 있기 오래 전이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같은 투기과열지구로 되어 있는 강동구 천호동에서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하였다.

당연히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의뢰인은 어느 날 조합으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8.2 대책 이후 도정법의 재당첨 금지에 관한 규제를 근거로, 의뢰인 부인이(같은 세대원이) 투지지역에서 분양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의뢰인 역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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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금청산자가 되어 정당한 가치를 보상받으면 되지만, 의뢰인의 경우 집을 분양받을 계획이었으므로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다. 우리 법인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세운 대책은 다음과 같다. 일단 법 규정상으로 의뢰인의 분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으나, 의뢰인의 경우 8.2 대책이 있기 오래전 있던 분양건 때문에 억울하게 현금청산자가 되어야 하므로

1. 분양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한번 분양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법원의 해석을 받아보고, 이에 실패한다면,

 

2.현금청산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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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이 그러하지만 가장 좋은 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므로 가장 먼저 조합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되었다. 우리 법인의 의견서 내용을 요약하면,

8.2 대책이 나오기 전에 분양을 받았거나, 분양신청을 한 사람이 8.2 대책 이후 신설된 조항 때문에 재당첨 금지가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사안이며, 특히 우리 의뢰인이 분양을 받았던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활성화된 상태가 아니었다. 법 규정 취지 자체가 투기를 방지하려는 것이었으므로, 8.2 대책 이후에 분양을 받은 사람에 한해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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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법인의 의견서 내용을 수렴하여 강동구 쪽으로 ” 8.2 대책 이후 분양을 받은 사람만 다시 투기과열지구에 분양신청을 할 때 재 당첨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공문으로 보내게 되었다. 이 공문으로 기반으로 조합에서는 다시 의뢰인을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고 분양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8.2 대책 이전에 같은 세대원이 분양신청 혹은 분양을 받았던 사람이 같은 지구(투기과열지역)에 다시 분양 신청을 하려 했다가 8.2 대책 때문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경우, 이 사건을 통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도정법상 재당첨 금지 규제”와 관련된 강동원 대표 변호사 동영상 강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