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 확정 수익을 3년간 보장한다? 피해 구제방법은 없을까?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는 40대 중반 전후의 가장들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하나는 자녀의 대학생까지 학자금을 준비하며, 교육비를 계속 지출해야 하는 동시에 여가도 가능하다면 즐겨야 한다. 두 번째는 노후준비이다. 사실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회사를 다니며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아, 결국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린다. 즉 임대 사업이다.

그런데, 같은 목표를 가진 또 다른 집단이 있다. 과거에 퇴직하고 퇴직금과 저축을 모아서 은행에 넣고 이자 생활을 하던 어른들이, 은행 이자가 2% 이하로 낮아지니 더 이상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수년간 확정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분양형 호텔에 관심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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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을 투자하면 연간 최소 800만 원 혹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은 너무 듣기 좋은 말은 아닐까? 그런데,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진실되게 들린 모양이다. 최근 안타깝게도 분양형 호텔 관련 투자한 뒤 수익은커녕 사업주가 망해서 원금도 보장받지 못한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노후에 목돈은 젊은 시절의 목돈보다 더욱 소중한 법인데, 노후 자금을 분양형 호텔에 투자한 뒤 날린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 내린느낌일 것이다. 이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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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의 호텔은 분양형 호텔과 관련 없는 일반 호텔입니다.

분양형 호텔이란, 말 그대로 호텔을 짓고 분양을 하는 개념이다. 마치 아파트처럼 각 호텔의 객실을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나누어 분양을 하거나, 투자자들끼리 각 호실의 지분을 나누는 방식이 분양형 호텔 사업이다. 이 분양 대금을 받은 회사는 호텔 운영 회사를 서배하거나, 혹은 직접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개념이다.

이런 방식은 분명 장점이 있다. 은행의 대출을 받는 대신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호텔을 짓는 경우, 아무래도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투자자들 역시 마치 오피스텔을 구매하고 임대를 주는 것처럼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개념에서는 일견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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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변호사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분양형 호텔은 오피스텔처럼 내가 집을 구매하고 임대를 주는 개념이 아니라, (소유를 하고 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순수하게 투자를 하게 되는 개념이다. 또한, 분양형 호텔은 현재는 엄격한 규제가 없어, 거의 자본이 없는 회사도 사람들을 모아서 (모집 대행사를 이용하거나, 현수막 광고 등을 통해) 1억을 투자하면, 8% ~10%의 수익금을 3년간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를 해서 투자자를 확보 하기도 한다.

만일 정상적인 분양형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비정상적인 경우 확정수익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없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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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호텔을 짓고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자본도 없이 사업을 시작한 회사의 경우, 실제 약속과 달리 확정 수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확정 수익을 보장받으려면 분양보증을 받는다거나, 운영하는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보증할 수 있는 담보가 제대로 있어야 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분양형 호텔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

또한, 이들은 투자를 받아 사업이 진행되고 잘되면 이익을 공유하고, 그렇지 못하면 이익을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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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피해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

만일 불공정하거나, 계약시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계약이 된 경우라면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양형 호텔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계약 자체가 매우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계약 시 조건에 1) 계약 해지를 전혀 할 수 없다거나, 2) 해지가 가능하더라도 50% ~60% 이상 다양한 명목으로 공제하고 투자금을 돌려준다든지 등등은 매우 불공정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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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공정 조항이 있거나, 계약시 시행사가 약속한 바가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런 점을 이용해서 계약의 무효확인을 주장하거나 해제를 통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면 무효가 된 계약을 근거로 상대방이 내가 낸 투자금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으로 “부당이익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이다.

계약의 취소나 무효는 “단순 변심”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절대 아니지만, 시행사가 거짓말을 한 내용이 있다면 정보공개 청구 혹은 소송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증명하는 것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양형 호텔의 경우, 이와 관련된 사건을 다수 맡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길 추천하고 싶다. 해당 분야에 경험이 없다면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을 알지 못해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