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용재결시 지연가산금에 또 지연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법률 (이하 ‘도정법’) 이 개정되기 이전법에 의하면, 조합원이 수용재결신청청구를 조합에게 하고 조합이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61일째부터 추후 보상금이 정해지면 이 금액의 연 15%의 이자를 지연가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우리 법인이 2015년 9월경, 변호사 업계에서는 거의 최초로 주택재개발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통한 지연이자를 15억 5천만 원을 받은 사례(아래 링크를 참조)가 널리 알려진 뒤로, 대부분 건설부동산을 하는 법무법인(혹은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하고 있다.

https://blog.naver.com/lawjk3877/22105575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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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변호사

최근 우리 법인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지연가산금에 또 지연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소송을 진행 중이다.(그리고 전반적으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실 지연가산금에 또 지연가산금이라니 조금은 어리둥절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음의 사례를 보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다.

예를 들어 재개발 보상금이 2억이고, 지연가산금이 1억이라면, 보통 조합이 3억을 모두 공탁하기 마련이다. 3억 모두를 공탁해서, 수용개시일 이후 부동산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통 조합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지연가산금이 너무 많다거나, 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법원에 지연가산금 채무부존재 소송 혹은 감액청구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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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조합이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 조합원의 경우 이의신청과 관련된 각하되거나 기각되기 전에는 공탁금을 찾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사실 재개발의 경우 보상금이 실제 시세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연가산금으로 보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연가산금을 수년간 찾을 수 없다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조합이 지연가산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때까지

재판 기간 동안(적어도 수년 동안)

공탁금을 찾을 수 없다.

사실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 ‘공토법’)에 의하면 지연가산금에 또 연 15%의 지연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즉,

조합이 보상금과 지연가산금을 공탁한 상태에서, ‘지연가산금에 대해서 감액 혹은 지불하지 않겠다는’ 이의신청을 하면 그 기간 동안 조합원은 공탁금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만일 조합의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이의신청한 기간 기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연가산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 15%의 지연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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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가산금의 지연가산금이 얼마나 될까, 또 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된다. 보상금이 2억이고 지연가산금이 1억인데, 1억에 대해서 조합이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 소송이 수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해 보면, 조합의 이의가 각하 또는 기각되었을 때 처음 이의를 제기한 기간부터 1억에 대해 연 15%의 이자를 계산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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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지연가산금의 지연가산금은 조합원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다. (즉 조합이 알아서 지연가산금의 지연가산금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재 조합이 지연가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고, 이 때문에 공탁된 금액을 찾을 수 없는 상태라면,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재산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동영상 강의 참조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 변호사 동영상 강의

 

지연가산금의 연 15%를

또 지연가산금으로 받고

세무 혜택도 누릴 수

있다면?

*본문의 내용은 도정법의 구법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