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청산 조합의 명도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재건축 현금청산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을 했더라도 추후에 지정된 본 계약기간에 분양계약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가 된다. 이 경우 조합으로 부터 현금청산금을 받고 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하지만 본 사건은 약간 특이한 경우인데, 이에 대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 본다. 이 사건은 지난주 우리법인 의뢰인들의 실제 사건의 판결 결과를 기반으로 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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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조합이 분양신청기간을 설정해서 분양신청을 했지만, 추후 마음이 바뀌어 현금청산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추후에 설정된 분양계약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분양신청 기간에 갑자기 조합으로부터 당혹스런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조합의 주장의 요지를 정리하면,

당신은 처음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므로,

조합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해야 합니다.

즉, 분양신청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처음에 분양신청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기 이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를 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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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기간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가 될수 없다?

물론, 의뢰인들이 분양신청을 하고 분담금도 내고 입주를 할 계획이라면 조합원의 의무인 등기소유권 이전 및 명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 의뢰인의 경우 처음에 분양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추후 본 계약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만일 등기소유권을 이전하고 명도만 한다면, 조합에 집만 넘기고 현금청산금은 받지도 못한채 기약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현금청산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주할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태일 것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법인 승소사건을 기반으로 한 자세한 동영상 강의를 살펴보자.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변호사 승소사건 소개 동영상 강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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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분양신청을 했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 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정당하겠지만, 몇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조합장 혹은 스탭들이 분양신청을 받을때, 주민들에게 “분양신청을 지금 하고, 실제 본 계약기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으니, 고민은 나중에 하고 지금 예약을 하라” 고 독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분양신청자가 많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이를 독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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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들은 조합장의 권유대로 했는데, 추후 이와 전혀 다른 말을 듣고 현금청산금도 받지 못한채 집을 조합에 넘기고 길거리로 나가게 된 상황이라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조합의 주장에 의하면, “당신들이 분양신청을 하고 철회를 했지만, 분양신청 기간내 철회한 것이 아니라, 추후 철회했기 때문에, 이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분양신청기간 기간 내에 철회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물론, 실제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전혀 틀린말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의 경우 조합장이 처음부터 분양신청 기간 뿐 아니라, 추후에도 언제든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할 수 있다는 설득을 듣고 진행한 경우이며, 이 이외에도 몇가지 더 불합리한 조건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소송에 대응했고, 지난주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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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변호사

재건축에서 분양신청을 하고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분양계약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합이 명도청구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만일 본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재건축 현금청산 전문 변호사와 상당을 하여 1심 재판부터 슬기롭게 대응 하는 것이 좋다.

“재건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매도청구를 당했다면, 제대로 대가를 받는 방법을 숙지하자” 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

https://blog.naver.com/lawjk3877/22132194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