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집단소송’과 사무장(혹은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의 문제점

나는 미드(TV Show)를 좋아한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에서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적어 잊지 않으려고 계속 보기 시작했지만, 어느 시점이 되자 미드 자체가 재미있어 보게 되었다. 미드도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나는 법률 드라마를 좋아한다. 법률 드라마라고 해서, 법정 이야기나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미국 법률 드라마는 사건을 해결하면서 변호사의 심리나, 의뢰인의 심리를 다루는 인간적인 내용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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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우 장동건 “슈츠”, 한국 버전으로 재탄생된 미국 드리마 Suits 는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 법률 드라마를 보면, 집단 소송이 종종 언급된다. 실은 개인적으로도 미국에서의 집단 소송의 수혜(?)를 본 적도 있었다. 미국에서 구매했던 제품이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되어, 판매자가 구매자를 모두 찾아 피해 보상금을 제공할 때 내가 포함된 적이 있었다.

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미국의 집단 소송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의뢰인이 된다. 반면 한국은 다르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더라도, 소를 직접 제기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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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설 전문가 John Grisham 의 소설에서도 “집단 소송”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처럼 한국은 직접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같은 사건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해당 소송의 수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직접 집단을 구성하여 같은 건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사무장을 통해 설명회를 진행해서 의뢰인을 모으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주로 이 경우, 착수금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소송을 진행할 테니, 집단 소송에 참여하라는 달콤한 유혹을 하는데 이런 집단 소송의 피해는 당연히 의뢰인들 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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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개발, 재건축 등 건설부동산의 경우 집단소송이 빈번하다. 그런데 이쪽 분야는 작은 비용을 아끼려다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금청산 보상금 증액 소송의 경우 법률사무소 사무장의 설명을 듣고 사건을 의뢰하면, 의뢰인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법률사무소의 목표에 따라 사건이 일괄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사건을 의뢰하게 된 접점인 사무장은 사건을 의뢰한 뒤에는 만나도 큰 의미가 없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은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없을뿐더러, 그럴 권한도 없다. 이 때문에,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직접 사건을 의뢰하지 않으면, 사건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손쓸 방법이 없다.

일부의 경우는 사무장이 브로커처럼 사건 수임만 받고, 그 뒤는 커미션을 받고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이들이 한 설명에 의존해서 해당 법률사무소/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사람은 담당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워도 사무장에게 하소연을 할 수도 없다.

“재개발 현금청산 – 소송을 하지 않고 보상금 증액 협의” 강의 동영상 중

이번 동영상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재개발 현금청산자들이 사무장 혹은 브로커들의 설명회를 듣고 보상금 증액 소송을 의뢰하였다. 물론, 사건을 의뢰할 때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니, 의뢰인들은 크게 손해날 것 없다고 생각해서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크게 사건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거의 방치해 두었고,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보상금 증액을 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의 결과를 받게 되었다.

당연히 의뢰인들은 낙심하고 있다가 우리 법인에 찾아오게 되었다. 우리 법인에서는 조합 측의 명도청구 소송에 대응해서 강제집행 정지신청 (명도청구를 하게 되면, 강제로 이주해야 한다) 을 했고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이주를 하지 않고 법률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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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 변호사

그런데, 조합 입장에서는 의뢰인들을 강제 이주하지 못하여 사업 진행을 할 수 없었고, 사업이 지연되어 계속 이자비용만 지출하게 되었다. 이에 조합은 우리 법인에 연락해서 협의를 하고 싶다고 했고, 결론적으로 의뢰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협의를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 특히 집단 소송의 경우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의뢰인의 이익과 관계없는 결과를 얻게 될뿐더러, 경제적인 손실까지 발생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