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탈퇴 납입금 (계약금) 반환을 소송 없이 협의로 이끌어낼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한편, 여전히 입주에 성공하는 비율은 20%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 뉴스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지역주택조합의 단점이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나는 성공할 수 있겠지?”라는 희망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에 불을 지피는 것 중 하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대형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면 이를 믿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존 포스팅에서 안내한 바 있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주체는 시공사가 아닌 조합원이다. 따라서, 조합의 운영 여부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설마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다는데 별문제 있을까?’라는 생각은 따라서 매우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다.

지난 포스팅 참고

https://blog.naver.com/lawjk3877/2212779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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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늑한 집에 대한 희망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성공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힘을 모으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도저히 회생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행동을 빨리해야 한다.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가입 규약은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정의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여전히 탈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탈퇴 후 계약금 및 기 납입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시나리오는

탈퇴를 허락하겠지만, 업무 대행비에 집행된 비용이

워낙 커서 기납입금 일체를 반환할 수 없다

이다. 더 나아가, 기납입금 대비 업무 대행비가 더 집행되었으니, 추가금 xx를 더 내야 탈퇴를 허락한다는 경우도 있다. 탈퇴를 해야 하는 상황도 억울한데, 기존 납입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추가 비용을 내라니? 참 억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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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측과 조합원 측 모두를 대변한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정의 – 강동원 대표 변호사

이런 경우 탈퇴와 함께 기 납입금 일체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소위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또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 나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조합원들을 내가 직접 모아, “집단소송”을 통해 소가를 높여 좀 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집단 소송과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조

https://blog.naver.com/lawjk3877/22125131740917409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진행하고 기다리다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탈퇴 및 기납입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있다”이다. 좀 더 긴 답변을 하자면 조합 임원들 그리고 업무 대행사의 사정과 조합원 양쪽의 사정을 모두 잘 이해하고 있는 법무법인 (혹은 변호사)를 만난다면 가능하다. 양쪽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다음의 동영상을 살펴보자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청구 소송 대신 합의를 통해서 –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 변호사 강의 중에서

보통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규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해야 한다. 조합의 규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약속한 바가 잘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즉, 조합이 약속한 사업 일정이 번번이 지켜지지 않는다든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의 비리가 발견되었다든지 등의 정보를 제시하며 따라서 조합의 구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소송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정보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 측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조합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토지 확보 상황, 조합의 재정상황 및 업무 전반에 걸친 사항이 포함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만일 이런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합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다.

조합이 아무리 청렴하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에게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가끔 법률대리인에게 의중을 묻는 경우가 있다. 이때, 조합을 공격할 의사가 아니라, 탈퇴 및 기납입금을 반환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조합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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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조합과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조합 측의 생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한다면 합의보다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군을 알고, 아군을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적을 알고 아군을 알면 싸우지 않고도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만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탈퇴 및 기납입금 반환 문제로 아직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상담을 적극 권장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