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의 경우 – 주택과 상가를 함께 분양받고자 할때

보통 재개발의 경우 분양신청 혹은 분양계약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될 때, 조합으로 받는 보상금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반적으로 조합에서 제시하는 보상가액이 만족스러운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현금청산자로서 최대한 이익을 추구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반드시 현금청산자가 아니라 분양을 받는 경우도 변호사의 도움으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재개발 보상금 증액과 주민추천 감정평가, 변호사 선임하기’ 포스팅을 참조

https://blog.naver.com/lawjk3877/221273428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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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재개발의 경우 현금청산자가 되지 않고 분양신청을 하고자 할 때,  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가까지 같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일부의 경우 조합 측에서 “당신은 근린 생활공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받아 분양신청을 하고 추후 실제 분양계약을 할 때, 처음 안내와 달리 둘 중 하나만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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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주택을 모두 분양받을 수 있다고해서 분양신청을 했는데, 이제 와서 둘 다는 할 수 없다고?

이런 황당한 소식을 들은 사람 입장 중에는 조합이 잘못 안내를 해서 처음부터 둘 다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특히 이런 사람의 경우, 처음부터 분양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은 뒤에는 화가 나지만 참고 포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동영상 강의를 참고

 

동영상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좀 더 사안을 세분하면,

  1. 상가와 주택을 모두 분양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이 둘 중 하나밖에 분양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는

경우와

  1. 상가와 주택 중 하나밖에 분양받을 수 없는데, 조합이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내용 때문에, 분양 신청을 하고 은행 대출이나, 이주계획 등을 모두 세운 뒤 나중에 둘 중 하나밖에 분양받을 수 없다고 안내받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2번째의 경우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포기하고 그동안 상가와 주택을 동시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추어 준비하면서 발생한 금융비용 등 일체를 그대로 손해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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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경우도 지체하지 말고, 조합에게 처음 안내를 받았을 때의 자료와 나중에 말이 바뀌었을 때의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분양을 받는 부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할 수도 있다.

주택과 상가를 모두 분양받으려는 사람 중 혹시 유사한 경우를 겪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