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법률상식] 사진 저작권 – 내가 찍은 사진이라도 저작권 위반?

한국 사람처럼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 것이다. DSLR, 미러리스 등 전문가용 사진기도,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모두 구비할 정도로 사진의 인기는 대단하다. 그런데, 사진에 인기에 비해 지적 재산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 가장 큰 착각은 “난 상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타인의 사진을 마음껏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정의 법률 상식 편에는 “사진과 관련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답 형태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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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 찍은 건물 사진은 저작권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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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어느 날 길을 걷다 건물 사진이 너무 예뻐서 외부에서 사진을 찍고 있으니, 건물 관리인이 나와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지워달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건물도 저작권이 있는지요?

답변1.

건물은 건축저작물로 볼 수 있다. 건축저작물은 항상 공개된 형태로 전시되어 있으며, 이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동일한 형태로 복제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해당 건툭물을 사진 활영하여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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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뉴스에 나온 사진을 인용하고 싶어 웹에서 본 사진을 Capture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고 출처를 표시했는데, 혹시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2.

디지털 뉴스 이용규직을 살펴보면 무단 전재 대신에 ‘링크'(단순 린크, 직접링크)를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무단 전재 즉 복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판할 때 필요한 문서, 학교 및 교육기과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 연구, 교육, 비평, 보도 등에서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용일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하지만,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링크”로 소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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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CCL (Creative Commons License)에 의거해서, 비영리 목적으로 이미지를 변경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되,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하라는 마크를 넣어 놓았습니다. (http://www.cckorea.org/xe/ccl참조) 그럼데, 우연히 제 사진을 그대로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고, 원 저작자 표시를 하지 않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저작권 위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쪽지를 보냈으나,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답변3.

이 경우는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 –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고, 권리자는 실손해액 산정이 어렵고 입증을 위한 증거 등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록된 저작물에 한하여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저작물당 1천만원 이하, 영리목적으로 고의인 침해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액 청구가 가능하다.

형사고소 –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하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 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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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자신이 찍은 사진이라면 모두 자신이 저작권의 주인이 되는 것인지요?(인물 및 예술품, 조형물 등을 제외) 아니면, 특정 조건이 성립되면 본인이 사진을 찍었더라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4.

저작권은 말 그대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 다만 피사체에세 초상권 등이 인정될 수는 있다.

 


질문5.

인터넷에 보면, 책을 인용하는 대신 책의 문구를 사진을 찍어 특정 페이지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자/출판사의 허락을 득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에 위반되는 행위인지요?

답변5.

최근 책을 리뷰하거나, 독서모임을 하면서 책 내용을 인용하는 형태로 해당 페리지를 찍어서 사진을 개인 SNS 및 블로그에 게시하는 형태를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무단전대로 당연히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

 


질문6.

사진을 판매할 때, 자신이 촬영했더라도 판매할 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사진이 있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요?

답변6.

자신이 촬영하였다면 저작권 위배는 아니며, 초상권 문제만 검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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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사진사부터, 취미 사진사까지 국내 사진 문화가 많이 발전한 만큼, 사진과 관련된 지적 재산,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같이 성숙해 지면 좋겠다. 흔히 “문제가 되면 자삭하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올리는데, 문제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겠다. 디지털 저작물은 일단 공개가 되면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없던 일로”만들 수가 없다. 내가 쉽게 이용한 사진이 누구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재산상의 손해까지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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