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법률상식] 사진에서 ‘초상권’ 길거리 사진에서 주의할 점

블로그 및 SNS가 보편화되면서 사진을 취미로 찍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과거에는 핸드폰 카메라에 머물던 취미 유저층이 이제는 사진 전문가 장비를 구매해서 DSLR 및 고화소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 그런데, 사진을 찍고 취미를 즐기는 건 자유지만, 몇 가지 사진에도 에티켓이 있다.

간혹 꽃이 만대할 때 특정 사진 동회인들이 꽃 앞에 진을 치고 사진을 찍느라 일반인이 관람에 큰 불편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예쁜 사진을 찍고 싶은 열정은 있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에티켓 선에서만 불편을 초래한다면 관계없지만, 실제 법의 관점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가 있다. 바로 “초상권”이 이에 해당한다.

일부 동호회 사람들은 소위 망원(멀리 있는 사물은 가까이 보는 렌즈) 렌즈를 이용해서 예쁜 풍경을 찍으며 때때로 자신이 찍고 싶은 사람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들의 항변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사진이 아닌데 관계없다’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초상권에 대해서 몇 가지 Q&A 형태로 소개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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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얼마 전 벚꽃 사진을 찍었는데, 벚꽃을 구경하던 타인의 사진이 같이 찍혔습니다. 이 사진을 블로그에 이용했는데, 얼마 후 쪽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사진에 나왔으니 사진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며, 사진을 내리지 않으면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겠다는 쪽지 내용인데, 이런 사진이 정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답변1.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타인의 초상을 그의 동의 없이 촬영 및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질문자의 취지는 본인 사진을 찍으며 주변에 있는 인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이 찍혔다는 것이겠지만, 이런 경우도 사진에 찍힌 사람의 동의 구하지 않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질문2.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멋있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최근 SNS공간 등에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많아 제가 찍은 사진이지만, 이용하기 조금 조심스러운데, SNS 공간에 사진을 게시해도 문제가 없을는지요? 참고로 사진의 주인공에게 허락을 구한 적은 없습니다.

답변2.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역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개인 sns라도 촬영 및 게시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계없다는 말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질문3.

길거리 사진에 대해서 초상권 침해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 길거리 사진에 대해서 관대한지, 사람들의 모습이 부각되는 길거리 사진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 조금 조심스러운데,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3.

피사체를 특정할만한 사진이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며, 흐리거나 목도리 등으로 가려져서 타인이 해당 사람들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는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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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Photography로 잘 알려진 라이카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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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카 카메라는 Street Photography로 유명하다. Street Photography는 길거리의 모든 풍경을 담는 사진을 말한다. 대부분 길거리 사진에서는 풍경뿐 아니라, 인물도 같이 찍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가벼운 눈인사를 하고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사람이 담긴 풍경 사진을 찍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자연스럽게 한국은 길거리 사진이 발전하지 않게 되었다.

만일 길거리 사진을 찍는다면, 그리고 그사진 안에 인물이 식별 가능하게 포함된다면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구해야 초상권 침해를 방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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