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 관련 피해 구제방법

..최근 정부가 대출 조절,  청약자격 제한,  다주택자 중과세 등의 정책수단으로 주택시장을 규제하여 시장이 다소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  그중에서도 수익형 부동산에 시중의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거래건수가 예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원룸이나 상가주택 등도 있지만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분양형 호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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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의 호텔은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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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호텔은 투자자들이 호텔 각 객실의 소유권을 갖고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가 호텔을 운영한 뒤 정산되는 수익을 배분해주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분양형 호텔 관고를 살펴보면, ‘객실 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  ‘호텔 운영은 운영사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수익률이 20~30% 이상이 된다.’  등등 투자를 유혹하는 문구를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혹하여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2013년 800여 실에 불과하던 건축물 분양신고가 3년 사이에 4,400여 실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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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의 호텔은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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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양형 호텔이 우후죽순처럼 많아지다 보니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고와는 다르게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시공사로 바뀐다던가,  호텔 운영사가 변경되는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익금의 정산시기,  정산금액,  수익률까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심지어 호텔 건축 도중 시공사나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투자금 전액을 손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분양형 호텔의 공급이 일시에 많아지고 또 사드 문제로 인하여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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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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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호텔에 투자를 하였다고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원칙적으로 호텔 분양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허위 또는 과장 광고가 있었다면 해당 계약을

  1.  착오 또는 취소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2. 계약 당시의 약속과 다른 수익배분이나 정산시기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3. 계약의 내용이 정의관념에 위반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분양계약서, 초기 광고내용. 수익보장약정 이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동산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설명은 아래 동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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