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내용 – 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내용 – 2 편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naver.me/xbkdiNvm

2018. 2. 9. 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의 주요개정 내용을 추가로 소개합니다.

기존 법에서는 재개발 현금청산의 경우 ‘주민추천 감정평가사에 의한 현금청산 협의보상금 평가’가 임의적인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대법원도 “도시정비법은 협의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상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보상액의 산정(제68조)이나 이를 기초로 한 사업시행자와의 혐의(제16조)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위 각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5. 12. 23. 선고2015두50535판결).”라고 판시하여 재개발 현금청산자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현금청산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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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재개발 현금청산 협의금액 산정시 주민 추천 감정평가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즉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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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토지소유자는 재개발 현금청산자 수 및 면적의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개정조항은 구법 제48조에 의하여 협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부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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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00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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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법이 개정된 이상, 재개발 현금청산자의 모임(이른바 ‘비대위’ 등)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한 뒤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 감정에서 정하여지는 금액 및 그 논리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법원의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도 주요한 판단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설명은 다음 동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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