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대응법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규모가 적어도 몇 천억에서 경우에 따라 조 단위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의 중심지는 지가가 적어도 평당 수 천만원을 넘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문을 하다보면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이 어쩌다 이다지도 허술하게 운영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합장 기타 이사진이 조합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 총회 운영이나 각종 인허가 대행 등 용역회사 선정에 있어서 리베이트 수수, 용역회사 선정시 임원 지인 선정, 이사진 선임 관련 금품 살포 등 각종 비리를 열거하지만 지면이 모자를 정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기타 이사진의 자격 조건이 특별히 법정 되어 있지 않고 다만 금고 이상의 전과 등의 결격사유만 있는 관계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운영 관련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조합 업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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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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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역주택 조합 운영이 비리로 얼룩지면 사업이 잘 마무리 되기 힘들고 결국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나쁜 결과를 막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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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적극적으로 조합 운영상황을 체크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조택조합원들은(수 억원에 달하는 자신의 자금이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에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총회가 열리면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조합의 집행부는 자신의 입맛대로 용역사 선정, 자금지출결의, 분담금 증액 등의 중요한 결의사항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모자를 것으로 예상되면 총회 참석 시 수 만원에서 수 십만원에 달하는 돈을 교통비조로 지급한다고 광고하기도 합니다. 현금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좋아하는 조합원도 있지만, 결국 자신의 돈으로 메꿔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합이 쓰는 돈은 조합원이 채워야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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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세미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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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 운영상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2016년8월부터 주택법이 개정되어 지역주택조합원은 조합의 각종 계약서, 설계업체 기타 용역업체 선정 관련 서류, 사업시행계획서, 회계 감사보고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월별 공사진행 상황 관한 정보를 공개 및 열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해당 조합의 운영상황, 지역의 다른 조합과의 비교, 조합원 모집 현황 등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조합 운영에 참여 및 운영진의 비리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이 공개청구를 받은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비공개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조합 운영진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 운영상의 비리나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누군가 나서겠지하고 그대로 둔다면 사업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수 년 이상 지속되는 지역주택사업의 특성상 초기에 단추가 잘못 꿰면 나중에 이를 바로 작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운영진의 횡령이나 배임은 형사고소를 하고 위법란 내용의 이사회나 총회결의는 일단 부경을 시키도록 노력하되 가결리 된다면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하여 그 법적 효력을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호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는다면 이후 협상 결과에 따라 총회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본안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관련 참고 동영상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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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자격이 무주택이나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만을 보유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태생적으로 서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까지 성공률이 20%정도에 그치는 것은 서민들이 그만큼 더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들은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 대까지의 금액을 내놓고 사업이 잘못되면 그 돈의 상당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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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합 운영진 설정부터 엄격한 자격조건을 두고, 운영과정에서 조합원의 적극 참여를 보장하여햐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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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합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이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이라는 집단에서 발생한 문제를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힘들다면, 뜻을 같이하는 조합원들 수 명에서 수 십명이 모임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