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최근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그 실체를 알고나서 탈퇴 밑 납입금 반환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입자 모집요원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덜컥 가입을 하고 수 천만원에 달하는 계약금 또는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지만, 업무대행사는 가입계약서에 반환조항이 없고 오히려 용역비 분담금을 더 내야 탈퇴를 할 수 있다고 겁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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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가 찬 가입자들은 할 수 없이 탈퇴를 포기하고 기약없이 조합에 남아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보통 업무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합니다)는 주택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수 천만원에 달하는 소위 ‘업무대행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고 이를 가입시에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업무대행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고…

결국 업무대행사는 주택사업이 잘되면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좋고, 아니면 업무대행비를 가져갈 수 있으니 꽃놀이패입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부동산개발업자들에게는 노다지 사업입니다. 자신의 자본없이도 조합원 모집업무 대행업체를 통해서 조합원을 모집하기만 하면 수십 억에서 수 백억에 달하는 반환의무가 없는 업무대행비가 생깁니다. 조합원 모집업무 대행업체에 주는 수수료는 모집되는 사람 인당 수 백만원에 달하지만, 애쵸부터 계약을 모집되면 주기로 계약하므로 역시 초기비용은 필요없습니다. 실제 주택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잘되면 좋겠지만 실패해도 욕만 조금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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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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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하려고 가입하는 것인데, 실제의 운용이 이렇다보니 오히려 서민들이 더더욱 손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에는 약관규제법, 비법인사단 관련 대법원 판례,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 및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이용한 증거 확보 등의 법적 지식과 절차이용이 필요하므로 지역주택조합과 관령하여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 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밖에 없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에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조합 설립 기준을 좀 더 강화(업무대행사가 자본금을 일정 금액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는 등의 기준) 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업무 파행 진행시 조합원이 탈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를 시행령 등으로 규정하여햐 할 것입니다. 탈퇴가부에 관해서는 주택법 개정으로 규정이 생기기는 했지만, 탈퇴의 절차에 관해서는 규약에 맡기기만 했습니다. 이를 시행령이나 시행규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조합우너을 좀 더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변호사의 강의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