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내용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내용 – 2

(분양공고 이전 종전자산가액 평가 결과 통지)

 

이번에 소개하는 내용은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의 주요한 개정내용 중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바로,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시행자는 분양공고 이전에 종전자산가액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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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조합이 분양신청을 받기 이전에 각 조합원에게 ‘당신 소유 부동산의 가치는 얼마가 된다(종전자산가액).’ ‘당신이 분양 신청을 할 경우 기존 부동산을 얼마로 쳐주겠다(권리가액).’ 을 통지하지 않아도 사업진행에 아무헌 문제가 없었습니다.

종전자산가액 및 권리가액은 추가분담금의 액수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이를 제대로 모르고 분양신청을 하게 되면 장님이 다리를 건너가는 꼴이 됩니다. 자신이 분양을 받게 되면 얼마를 더 내야할지 모르는 상황은 대출이나 이사 등의 계획도 제대로 게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신청을 하고나서 받은 추가분담금 액수를 보고 놀라서 분양을 받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려고 하면 조합에서는 일단 분양신청을 하였으니 1) 현금청산이 불가하다(분양꼐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되는 정관조항 삭제), 또는 2) 분양게약시까지는 조합원이므로 집을 비우고 등기를 조합으로 넘겨라(명도 및 신탁등기 청구)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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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분쟁의 여지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 이내 종전자산평가결과, 분양대산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공고>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72조). 다만 이 조항은 2018. 2. 9.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됩니다.(동법 부칙 제 17조)

이로써 분양신청을 하기 이전에 보유부동산의 가액, 분담금 추산액 등을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조합 측에서 현금청산자를 줄이기 위하여 여전히 ‘일단 분양신청을 무조선 해라. 나중에 분양계약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할 수 있다.’ 라고 강권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 경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종전자산가액,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 기간, 예상 사업기간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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