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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제도를 이용하면 유리한 보상금 산정이 가능하다?

주택 재개발 현금청산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다섯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포스트는 다음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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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359266&memberNo=3816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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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 주택 재개발 현금청산에서 현금청산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으면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와 조합 및 구청이 각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협의가 가능하므로, 일단 주택재개발 현금청산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서 감 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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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현금청산자 분들 말을 들어보면, 현금청산자의 과반수가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하면 그 감정평가업체의 평가결과와 구청 및 조합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체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해서 청산금이 정해진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맞기도 틀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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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현금청산자의 과반수가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할 경우 그 조합 및 구청 추천 감정평가업체의 평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결과들의 산술평균값으로 감정평가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금액도 협의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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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이러한 주민추천 감정평가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향후 수용재결이나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추천 감정평가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조합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체의 평가결과와 산술평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은 평가금액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용재결 및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용재결이나 소송에서 보상금 금액을 올리고 싶어도, 우리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체의 감정결과가 반영된 협의금액이 있기 때문에 추가증액을 주장하기가 아무래도 껄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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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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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추천 감정평가제도를 악용하여 감정평가업체에서 수십 % 이상 증액을 장담하며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비대위 등 집단소송을 하는 경우에 이런 약속을 하고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감정을 하기도 전에 금액을 정해서 확언하는 것이 불가능 할 뿐더러, 이런 감정을 하면서 뒷돈이나 조합과의 유착 등의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집행부나 특정인의 감정가를 약속과 같이 올리고 나머지 의뢰인들의 부동산은 증액분이 거의 없게 해도 조합은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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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 주택재개발 현금청산에서 주민의 과반수 이상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결과를 이용하여 조합 측 및 구청 감정결과와 산술평균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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