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가능한 현금청산 ? 법무법인 정의 재건축 현금청산 강의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관련 관심이 뜨거운 만큼 인터넷을 떠도는 루머들도 넘친다. 이런 루머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우연히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되어 현금청산자가 될지를 선택해야 할 때도 있지만, 투자를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매물을 구매할 때는 더욱 이런 루머를 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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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아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어느 분야나 비슷하겠지만, 현금청산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지연가산금을 잘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즉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내 토지가 강제로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도 “이주 정착비+이사비+주거이전비+영업보상비” 등 이외에도 주어지는 금액들이 있고, 수용재결신청 청구와 관련하여 지연가산금을 연 15%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으므로 이런 기회들을 알고 있으면 모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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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더 받으려면 알박기하면 되지?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루머도 있다.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알박기를 하는 사람에게 제기하는 명도 청구 소송이 1심 판결만 끝나고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다. 과거 판결이 확정되어야 할 때까지 기다렸던 경우 알박기를 이용해서 2~3년의 기간을 재판을 이용해 사업을 방해하며 합의금을 노리는 경우도 있었을지 모르겠다. 알박기에 대한 도의적인 문제제기를 떠나, 더 이상 이런 꼼수는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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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장에서 종전가산가액이 생각보다 낮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된다면?

만일 아파트 재건축에 동의하고 새로운 아파트 분양을 받기로 졀정하였더라도 재건툭 재개발 조합에서 제시한 “종전자산가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해서’ 원하는 권리를 찾아야 한다. 때문에 반드시 현금청산을 하지 않더라도 법무법인 정의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종전자산가액이 정당한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면?” : 아파트 재건축이 완성되어 새로 입주할 때 분담금을 과도하게 내야 한다. 이런 경우 법무법인 정의에 자문을 의뢰하면 과도하게 낮게 평사된 종전자산가액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일부 취소하거나 무효확인청구를 하여 종전자산가액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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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가 아닌 조합원으로서 조합 집행부의 비리가 의심된다면?

이런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일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정보공개 청구권을 행사하여 감정가액, 주요 지출 및 수입 내역 등 문서를 청구하여 이를 분석할 수 있다. 만일 실제 비리가 확인되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현금청산에 관한 공식은 없다.” 다양한 정보는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야 할 수 있다. 마치 이를 공식처럼 알고 있는 지식에 대입하려 하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관련 전반적인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의 “현금청산” 세미나를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