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 법무법인 정의 판례에 없는 사례를 만들다 ‘0원에서 10 억 원’ 지연가산금 증액

벌써 2017년 한 해가 모두 지나갔다.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사건이 있던 해라 그런지 그 어떤 해보다 더욱 다사다난했던 2017년은 우리 법인에게도 여려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

며칠 전 아침, 사무실 사득 긴장감이 감돌았다. 전화가 바쁘게 울리기 시작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우리 법인에서 진행 사건 중 모두 어렵다고 믿었던 사건에서 승소하게 되면 늘 반복되는 일이다.

주택재개발 현금청산 지연가산금이 0원에서 10 억원으로 인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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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지연가산금 증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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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현금청산 중 지연가산금이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에서 인정되지 않아 0원이었던 사건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10 억원 전액 모두 인정된 것이다. 물론 이처럼 극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승소 결과가 나오면 한동안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이 우리법인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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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법인을 처음 찾는 의뢰인 중 대다수는 사무장이 없이 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시스템에 놀라기도 한다. 대부분 법률사무소 뿐 아니라 대형 로펌(법무법인)의 경우 담당변호사보다 사무장과 협의하는 시간이 더욱 많다고 한다. 하지만, 사무장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의뢰인으로부터 사실 관계를 듣고 전략을 수립하고 액션(Action)을 하는 것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의뢰인과 만남의 접점에는 늘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이길 바라지만, 어떤 경우는 사무장이 과도한 약속을 해서 의뢰인을 모객(?) 하는 행위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현금청산 사건의 경우 손실 보상금 등에 대해서 과도한 약속을 하면 현혹되는 의뢰인이 다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무장의 경우 “수용재결 절차에서 무조건 20% 증액을 약속할 수 있으니 사건을 의뢰”하라고 홍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사안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5~15% 증액이 가능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20% 증액을 약속하는 것은 거의 무책임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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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소소한 이야기부터 사건 이야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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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문 서비스?

2017년도부터 우리 법인은 일부 대기업의 전유물로만 생각되면 “입법자문”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런데, 실제 입법자문은 대기업보다는 중소 규모의 기업 혹은 스타트업(창업) 기업이 더욱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입법자문은 단순히 규제를 검토하는 수준이 아니라, 무언가 나의 사업에 필요한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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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프로젝트 입법자문 회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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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포스트, 온라인 동영상 강의

우리 법인은 2017년부터 온라인 공간의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 법인을 조금 자랑하자면, 현금청산분야에서는 입소문 혹은 승소 사례를 통해서 유입되는 의뢰인만 하더라도 내부에서 소화하기 벅찰 정도이다. 때문에, 온라인 활동은 홍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좀 더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없을까? 하는 공익의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을 톨해 인터넷 및 의뢰인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오해를 바로잡기 시작했다.

우리 법인을 만나는 모든 의뢰인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길 기원하며 2017년도를 정리해 본다.

법무법인정의와 함께해주신 의뢰인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