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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 현금청산 판결 이후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대처 – 2편

소송이 종결되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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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재판이  종결되어 버린 경우 아주 예외적인 사유들, 즉 (사실 상정하기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자격이 없는 판사에 의한 재판, 재판 관련 당사자의 위증 기타 사술 사용 등의 원인이 없는 한 그 기판력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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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이 그러하듯, 문제는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때도 길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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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발상을 전환한다면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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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기존 재판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뒤집지 않으면서도 제기할 수 있는 별소(별도의 소송)제기입니다. 이 별소는 재판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감정을 하는 근거는 (매도청구 대상자의 경우) 새롭게 조합에 가입 한 후 현금청산 절차 진행 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조합가입은 새롭게 조합에 가입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매도청구자가 아닌)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는 점을 포인트로 두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현금청산자의 부동산 평가시기는 현금청산자가 된 시점, 즉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 (부동산 가격이 상승된) 최신시점에 감정을 다시 하여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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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 방법은 사실 실효성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조합 입장에서, 현금청산자가 되어서 기존의 판결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청산금을 가져갈 것이 명백히 보이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새로이 받아주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현금청산하지 않고 분양받겠다고 해서 일단 조합원이 된 이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면 형사상 사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운 좋게 조합이 매도청구자를 현금청산자로 받아준다면 분양미신청 후 현금청산자가 되어 조합에게 현금청산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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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저희 법인은 또다른 방법으로 사건의 해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시세대로 재감정을 할 수밖에 없는 또다른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 법인의 의뢰인은 이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담당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며 조합에 대하여 조정으로 상당한 금액을 더 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판례에만 얽매이지 않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리적 근거, 이를 재판부에 설득하기 위한 세심한 증거수집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변호사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전문변호사가 아닌 경우 새로운 법리적 방법들을 생각해내지도 못할 뿐더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재판부에게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득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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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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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에서는 이렇게 애초에 방향이 잘못 잡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을 위하여 실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 여럿 있는 바,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첫단추부터 제대로 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때도 그 시기에 맞는 대처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수 많은 승소사례라는 “경험” 은 생각보다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주변의 소문보다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현금청산과 관련한 다양한 (승소) 사례를 법무법인 정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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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사례 :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lawjk3877&from=postList&category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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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lawjk3877&from=postList&category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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