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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기납입금 반환청구를 반드시 해야 할 경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분담금이 기존 약속과 다르게 비상식적으로 증가한 경우, 학교부지나 도로 확보 문제로 사실상 주택사업계획 승인이 불가한 경우, 조합의 파행적 운영으로 정상적인 조합 운영이 불가한 경우 등에는 조합에서 탈퇴하고 기납입금을 반환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현실적으로 납입금 반환을 거부하므로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반환 청구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소위 ‘자납금 또는 의무납입금’ 등의 명목으로 조합에 납입한 금액이며, 이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조합에서 발행한 ‘납입 영수증’ 등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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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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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금원은 원금뿐만 아니라 소장 제출시부터 연 5% 또는 15%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진다면 해당 기간만큼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그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연이자는 법적 성격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성격을 가지는 바, 비과세 소득으로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정의에서는 기납입금 반환청구 사건을 1년 가량 집단소송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으며 올 3~4월 경에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진행 중이 사건의 조합은 가입계약시 제시한 분담금의 수 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고, 조합 운영진의 배임도 문제가 되고 있어 의뢰인 측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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