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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신청청구를 하여도 지연이자는 현금청산자가 된 후 150일,90일이 지나야 붙는다?

지난 회부 터 주택재개발 현금청산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트는 다음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924646&memberNo=38169109&navigationType=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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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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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 “주택 재개발 현금청산에서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하였어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은 현금청산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150일이 지나서 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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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현금청산자가 되어서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 문제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정법 제47조에서 조합이 현금청산자가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일자에 관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2013. 12. 24. 이후 설립된 조합은 개정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150일 또는 90일이 지나야만 재개발 현금청산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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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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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보면, ‘인터넷에서 보았다.’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들었다.’, ‘(인터넷으로) 도정법을 직접 읽어보았는데,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등등의 답변을 하십니다. 도정법 제47조를 보면 문리 해석상 현금청산자가 된 이후 150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90일까지는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처럼 해석되고, 그렇다면 주택재개발 현금청산자가 수용재결 신청 청구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도 이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붙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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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호사의 경우 외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변호사의 업무와 감정평가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법인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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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해석은 틀렸습니다. 주택재개발 현금청산자는 현금청산자가 되자마자(즉 분양신청이나 분양계약기간 마감 다음날)부터 바로 조합에게 수용재결 신청청구를 할 수 있고, 조합이 이러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바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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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법원의 입장으로 정리됩니다. 대법원은 현금청산 기간을 규정한 도정법 제47조의 내용은 “협의기간”이며, 이는 말 그대로 권장사항일 뿐, 그 기간 동안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금청산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현금청산 관련 150일, 90일 기간은 훈시규정으로서,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주택재개발 지연이자 관련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법원 등도 모두 150일, 90일이 지나지 않고서도 바로 이자가 붙는다고 재결 및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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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 주택재개발 수용재결 신청청구를 하였다면, 현금청산자가 된 이후 150일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이 지난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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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K_oyn96g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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