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 조합 탈퇴와 납입금 반환가부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시도 지역 내에 거주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민이 자금을 모아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만드는 조합입니다. 일종의 ‘공동구매’ 성격을 가지다보니, 경우에 따라 일반 분양을 받을 때보다 2~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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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제가 있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과는 달리 분양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의 절차에서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습니다. 정관에 탈퇴규정이 있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조합이 허락해주지 않는 한 탈퇴가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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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00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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