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수용재결 신청청구를 하였을때 지연이자 산정의 기본이 되는 보상금은?

오해 : 주택 재개발 현금청산에서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하였을 때 지연이자 산정의 기본이 되는 보상금은 조합이 최초에 제시한 보상금액이다?

주택재개발 현금청산자가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했는데도 조합이 60일 이내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법적 성격이 불법행위(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신속히 하지 아니한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러한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은 ‘(손실보상금) *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받을 날로부터 61일째 되는 날 ~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하는 날 사이의 기간) * (연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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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오해를 하는 부분은 위 계산식에서 첫 번째 요소인 손실보상금입니다. 이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추후 정하여지는 최종 보상금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조합이 제시하는 최초 보상금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그렇게 오해한다면 주택재개발 현금청산의 수용재결절차에서 보상금을 증액하는 취지가 많이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연이자가 주택재개발 현금청산금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조합이 최초에 보상금을 적게 제시하는 경우 보상금이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증액되어더 지연이자 금액이 달라지지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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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하자면, 주택재개발 현금청산에서 지연이자의 계산 근거가 되는 손실보상금액은 조합이 최초에 제시한 보상금액(종전자산가액)이 아니라,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정하여져서 증액된 최종 보상금입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에서 수행한 승소사례에서도 반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 9구역 주택재개발 현금청산 사례 –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기준으로 지연이자가 11억 2,400 여 만원 인정되었습니다.

실제 사례소개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

https://blog.naver.com/lawjk3877/221053437167

이에 관한 설명은 다음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